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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면제 대상,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내용
    신고대상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모바일 앱, SNS 등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면제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
    ※ 청약철회 등으로 취소된 거래는 거래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벌칙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 또는 정부24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판매방식, 취급품목 및 관할 기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재사항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
    • 판매방식 및 취급품목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여부 등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신고비용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수리되면 사업장 소재지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휴업·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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